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반대 청원과 주요 쟁점
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이 시행되자,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치안 악화·감염병 확산·불법체류 우려 등을 근거로 한 다수의 반대 청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관련 배경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.
📢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바로가기📌 정책 배경
- 기간: 2025년 9월 29일 ~ 2026년 6월 30일 (15일 이내 체류 조건)
- 취지: 중국의 한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에 따른 상호주의 조치
- 의의: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초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
- 정부 기대 효과: 약 100만 명의 추가 관광객 방문 및 지역 경제 활성화
🚨 반대 청원 및 주요 쟁점
1. 국민 안전 및 치안 문제
- 불법체류·범죄 증가: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중국 국적이 93%,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67%가 중국인
- 감염병 유입: 중국 내 치쿤구니야열 등 감염병 확산 우려
- 안전 관리 허점: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장애 발생 → 입국 심사 불안 우려
2. 경제적 실효성 및 사회적 갈등
- 소비 집중: 대형 면세점·특정 관광지에 소비가 몰려 지역 소상공인 혜택 미흡
- 반중 정서: 무비자 허용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사회 갈등 심화
- 괴담 확산: 장기매매·범죄 괴담이 온라인에서 유포, 불안 조장
3. 정책 추진 과정 문제
- 선거와 연계 우려: 지방선거 시기와 겹쳐 부정선거 논란 제기
- 여행사 관리 미흡: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책임 부과에도 관리 공백 존재
🏛️ 정부 및 정치권 입장
- 정부: 관광산업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, 불법체류 방지·안전 관리 강화
- 야당(더불어민주당): 반대 주장은 ‘터무니없는 외국인 혐오’라는 입장
- 여당(국민의힘): 일부 의원, 범죄·감염병 확산 가능성 언급하며 신중론 제기
📢 청원 현황
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수만 명이 동의한 "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폐지 청원" 등이 올라와 있으며, 일부는 국회 상임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.